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기소유예 범죄 혐의 사실의뢰인은 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여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성매매 파면위기  기소유예 쟁점성매매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공무원인 의뢰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공직자로서의 즉시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파면된 공직자는 5년동안 공직에 다시 오를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의뢰는 미성년자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2019. 4.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