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범죄 혐의 사실A는 직원인 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여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녹화된 영상에는 아파서 집에서 휴식을 하겠다던 애인 C와 B가 몰래 만나 성관계 하는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A는 C를 만나 촬영된 영상을 언급하며 헤어지자고 말하고 분을 참지 못해 C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B에게는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더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했고, 격분한 A는 B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B와 C는 A를 카메라 등 이용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촬영물 반포죄, 촬영물 이용 협박죄, 촬영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직원과 바람핀 애인 영상촬영 쟁점A는 불법 촬영의 고의는 없었지만, 사무실의 CCTV 녹화물이 사적 ..